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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마트, 납품업체 직원 불법파견…제재 정당" / 연합뉴스TV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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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19-07-20 0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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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마트, 납품업체 직원 불법파견…제재 정당"

납품업체에서 종업원을 불법 파견받은 롯데쇼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롯데쇼핑은 2015~16년 롯데마트 20개 지점을 새단장하면서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롯데쇼핑은 상품진열과 판매에 관해 납품업체들과 파견 조건서를 작성했다며 제재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별도 약정 없이 매장 새 단장에 납품업체 부담으로 종업원을 파견받은 것은 위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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